“그 집, 정말 믿을 수 있나요?”
평범한 세입자들이 억대의 보증금을 잃는 전세사기. 최근 몇 년 사이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다 저렴한 전셋집을 찾다 보니 깡통전세에 속아버리는 일이 이제 남 일만은 아닐텐데요,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부터 입주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꿀팁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문 내용 참고하셔서 귀한 내 보증금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전세사기, 왜 늘어나고 있을까?
깡통전세의 확산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는 세입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집값 하락과 함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과 신종 수법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집을 올려 계약금을 가로채거나,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기도 많습니다. 계약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2.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열람하시고, 계약 상대방이 명의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보증금보다 높은 대출이 잡혀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권 설정 여부도 확인해두면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는 인터넷 등기소나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열람 가능합니다.
시세와 비교하여 의심해보기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은 금액의 전세 매물입니다.
- 계약 전 반드시 인근 유사 매물의 전세 시세를 비교해보세요.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이라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세 확인은 KB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지역은 가격 하락 리스크도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3. 계약 시 안전장치 꼭 챙기세요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하루도 미루지 마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우선순위 확보 수단입니다.
- 전입신고를 먼저 한 후, 같은 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계약서 원본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이 두 가지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호되므로, 반드시 계약 당일에 처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가입 조건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 3억 원 이하(지방 기준)입니다.
- HUG나 SGI 서울보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으므로, 불편을 느낀다면 해당 상품을 활용하세요.
- 가입 비용은 평균적으로 보증금의 약 0.128%~0.154% 수준이며, 보증금 규모나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 가입 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4. 이런 집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근저당권이 많은 집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금액이 보증금보다 많다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인 명의 소유의 집
법인 소유 부동산은 파산, 청산, 소유자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주택이 더 안전합니다.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집
이미 매매 예약이 되어 있거나 매매 계약이 체결된 집은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이전청구권’ 항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정부 및 지자체 신고 채널 활용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 기관에 신고하세요.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 신고센터
- 전세사기 특별수사본부(경찰청)
- 지자체 피해자 전담창구
피해자 지원 제도 적극 활용
- 최대 1억 원까지 긴급생계비 무이자 지원
- LH 긴급임대주택 우선 배정
- 무료 법률상담, 조정 절차 지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반드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전세는 더 이상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알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확정일자, 시세 확인. 네 가지 만이라도 철저히 지킨다면 전세사기의 위험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전세 시장 속에서 안전한 선택을 원하신다면, 이 글의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하는 방심이 ‘그럴 줄 몰랐다’는 후회로 이어지지 않도록요.